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 의무는?
| 증여세법, 상속세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실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지만, 무과세 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 존비 상속인(부모, 자식, 조부모,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무과세 제한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연 1,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 존비 상속인의 경우,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
- 5억원 초과 20%
직계 존비 상속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증여세 의무 자세히 알기
으로 시작하여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증여라고 하며,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 의무가 있으며, 납부 기한은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일정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부모에서 자녀로의 증여에 대해서 기본세액 면제액은 1억 원입니다. 즉, 1억 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자일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세율이 4월 25일 이후에 상한세율(50%)이 적용되어 증여받는 부동산의 시가 총액을 50% 중과세 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세액 면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면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세액이 산출됩니다.
- 과세표준금액 = 증여재산 가액 - 기본세액 면제액
- 증여세액 = 과세표준금액 x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증여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에서 자녀로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금액 5천만원 이하 6%
- 과세표준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금액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
- 과세표준금액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금액 30억원 초과 40%
- 증여세는 증여자의 신고를 기준으로 과세기관에서 부과합니다.
-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 상속인의 특혜 확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 상속인인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 등에 대한 증여에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관계 | 감면 또는 면제 기준 | 계산 기준 |
|---|---|---|
| 부모 → 자녀 |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1인당 연 5,000만 원까지 면제 | 자녀 1명당 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자녀 → 부모 |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1인당 연 3,000만 원까지 감면 | 자녀 1명당 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조부모 → 손자 | 조부모로부터 손자에게 1인당 연 1,000만 원까지 감면 | 손자 1명당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손자 → 조부모 | 손자로부터 조부모에게 1인당 연 500만 원까지 감면 | 손자 1명당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사촌간 |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감면 | 사촌 1명당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이러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 상속인인지 확인하고, 증여 시 반드시 면제 또는 감면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 가액과 세율 산정법
"증여는 선물과는 달리 수령자에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세무서
증여 가액의 산정
증여 가액은 현금, 재산, 주식 등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이때 시가는 일반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 가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증여 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50조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 가액을 근거로 계산하며, 이를 위해 증여가액을 증여가액산출기준에 따라 책정합니다.
- 현금
- 부동산
- 주식 등 유가증권
면제되는 증여
모든 증여가 증여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주요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상속세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상속인이나 배우자 간의 증여
- 직계 가족(배우자와 자손, 부모) 간의 생활비 지원 등 생계유지 목적의 증여
- 생활비 지원 외에 교육·의료·결혼 등 특정 목적의 증여
세율 적용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 가액과 증여자와 수령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자와 수령자의 관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세율 | |
|---|---|---|
|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형제 자매) 등 | 50%(2023년) | |
| 4촌 이내 친족 | 증여 가액 20억원 미만 | 10% |
| 증여 가액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20% | |
| 증여 가액 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 30% | |
| 증여 가액 60억원 이상 | 40% | |
| 4촌 초과 친족 및 타인 | 증여 가액 10억원 미만 | 20% |
| 증여 가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 | |
| 증여 가액 30억원 이상 | 40% |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 납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증여세 회피 및 탈세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거나 탈세하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됩니다. 증여세 회피 또는 탈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가액을 축소 또는 증여 사실을 은폐하는 등 허위 신고
- 증여 사실을 분할하거나 차명 명의로 증여하여 세금 회피
- 증여세 납부 후 별도의 합의를 통해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맞거래)
증여세 신고 시기와 방법
증여세 신고 기한
- 현물 증여 증여일 또는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 금전 증여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증여세 신고 방법
- 국세청 e-Tax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서제출 또는 휴대폰 간편신고
- 직접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신고용지 작성 제출
- 위임 신고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
증여세 신고서 작성
증여세 신고 시에는 부분 증여일, 총 증여금액, 증여세액, 세금 공제 정보 등이 정확히 기입되어야 합니다.
부분 증여의 경우에는 선행 증여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총 증여금액이 면세액 초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증여세 납부 기한은 신고서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납부, 인터넷 납부, 세무서 창구 납부 등이 있으며, 납부 시에는 신고서에서 확인한 납세통지서 번호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미이행 시 제재
- 증여세 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 (증여세액의 5%)
- 증여세 신고 누락 무단 분활납세로 간주 (과태료 부과 및 벌금형사처벌 가능)
신속한 증여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 제재 방지
- 연체가산금 방지
- 세무 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확률 낮추기
납세 연기 및 면제 조항
일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를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 연기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며, 미납 세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조항은 공익 목적의 증여, 교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증여 등 특정 경우에 적용됩니다.
"증여세 납세를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 조항이 있으며, 조건과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 의무는?
" | 증여세법, 상속세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증여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A. 증여세는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는 자가 증여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증여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증여세는 총 증여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10~50% 사이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Q.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A. 부동산 증여의 경우, 자녀는 부동산 취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증여받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4~6%입니다.
Related Photos
